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뒤 상장 적격성 심사를 열어 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상장 적격성 심사 중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장 4년에 달한다는 데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 등 2심제로 운영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이때 부여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년이 더 주어진다. 2심 상공위에서도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피 상장사 A사가 기심위와 상공위에서 각 2년씩 최대 개선기간을 받는다면, 거래정지된 이후 총 4년간 심사가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절차는 더욱 길어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심사 절차가 3심제로 한단계 더 많다. 기심위를 거쳐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를 2심제로 축소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로 집계됐다.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길고 복잡한 심사 절차를 밟는 동안 시장에 장기간 잔류해 건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기약없이 침해한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같은 상장폐지 절차 개선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패널티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4일 김선우 시인의 시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에서 발췌한 광화문글판 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편이 걸려 있다. 이번 문안은 새봄을 맞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전한다.
사과, 배, 감귤 등 대표 과일들의 재배 면적이 매년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과일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들면서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 ‘농업 전망 2024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내 사과 재배면적은 3만3800㏊로 1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9년 후인 2033년엔 3만900㏊로 쪼그라든다. 2900㏊(8.6%)가 줄어드는 것인데, 축구장(0.714㏊) 면적 기준으로 약 4000개 규모다.
보고서는 성목(다 자란 나무) 면적과 유목(어린나무) 면적으로 구분해 재배 면적 추이를 전망했다. 성목 면적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폐원, 타 품목 전환 등 영향으로 지난해 2만4700㏊에서 2033년 2만280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목 면적은 지난해 9100㏊에서 2033년 8100㏊ 수준으로 100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감소한다.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t에서 2033년 48만5000t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과일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사과 가격은 설 이후에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공개된 사과 평균 소매가격(10개 기준)은 2만9088원으로 1년 전(2만2784원)보다 29.3% 비싸다. 배와 감귤, 복숭아 등 재배 면적도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 9600㏊에서 올해 9400㏊로 감소한 데 이어 2033년엔 8500㏊까지 줄어든다. 배 생산량은 성목 면적이 줄면서 올해 21만t에서 2033년 19만4000t 수준으로 감소한다.
감귤 재배면적은 올해 2만1900㏊에서 2033년 2만800㏊까지 감소한다. 감귤 생산량은 올해 60만8000t에서 2033년에는 58만4000t 내외까지 줄어든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올해 1만9800㏊에서 2033년 1만8600㏊까지 감소한다. 생산량은 올해 18만5000t에서 2033년 18만2000t까지 감소한다. 이밖에 포도 재배면적도 올해 1만4500㏊에서 2033년 1만3000㏊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 작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와 농촌 고령화다. 기상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기온은 13.7도로,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연평균기온을 보였다. 2022년 말 기준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년보다 3.0%포인트 늘었다. 과수 농업 인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령화되면서 일할 인력이 줄어드니 재배면적도 줄어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