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과 에너지복지예산 확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기후정책에 대해 야권 주요 4개 정당들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시민 참여형 태양광과 폭염·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과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등 정책이 다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6개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총선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이다.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지난 5일 정책제안서를 보낸 6개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이 22대 국회에서 기후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이처럼 야권 정당들이 대체로 기후정책에 동의한 것에 대해 서울 반지하 참사, 오송 지하차도 등 기후재난을 겪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민생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기후총선프로젝트가 제안한 12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정책들 중심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12대 정책에는 시민참여형 인스타 팔로우 구매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시의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이 포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과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의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이들 정책에 대해 야권 4개 정당은 대부분 찬성했다. 민주당은 1개를 제외한 11개 정책에 대해 찬성했고, 조국혁신당은 모든 정책에, 녹색정의당의 경우 일부 조건부를 포함해 12개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기후총선네트워크는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이 많은만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응답 정당 중 유일하게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중교통) 패스 자체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은 성인 월 5만원, 청년 월3만원, 노인 무상으로 공약을 별도 추진 중이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들이 법안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정당들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