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대체지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앞서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필요 부지와 시설 규모도 줄였다.
서울시는 환경부·인천시·경기도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라 대체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의 매립지를 함께 사용 중이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시민 피해가 커 더는 운영할 수 없다며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사용 종료 방침을 밝혔다.
이에 2021년 두 차례 부지 공모를 했으나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협의체 기관장들은 지난해 2월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다시 매립지 공모 계획을 논의했고,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환경부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공고를 확정했다.
3차 공모에서는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이외에 대체지를 제공한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필요한 부지 면적은 1차 공모 때 220만㎡에서 2차 130만㎡로 줄인 데 이어 3차에서는 90만㎡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축소했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도 간소화했다. 기존 공모 기준에 있었던 생활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은 빼고, 에너지 자립·폐에너지 활용을 위한 하루 1000톤 규모의 에너지화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대체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 응모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또 시설 이름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 기능뿐 아니라 공원과 같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방향을 강조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2026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를 거친 협잡·잔재물만 매립해 과거 매립지와 달리 환경적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정부 정책 변화와 자원 순환 활성화로 환경오염 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대체 매립지는 응모에서 선정된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드디어 여당이 ‘종북타령’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보수 집권 세력이 야당을 향해 ‘양치기 소년’처럼 선거 때마다 ‘종북타령’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여권의 ‘종북타령’이 안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이용한 혹세무민의 선거 전술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과거 보수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선을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친북’ ‘빨갱이’ ‘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였다. 그들은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보가 위험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선동하며, 마치 나라를 북한 김정일에 바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전혀 달랐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힘 정권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미증유의 IMF 외환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외교를 주도하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 노무현 정부는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안보 중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방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권의 ‘종북타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젊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서 늙은 세대의 막가파 레퍼토리인 ‘종북타령’이 흘러나오니, 나이가 젊다고 하여 다 젊은 정치인은 아니라는 경구가 실감이 난다.
그런데도 이번 ‘종북타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판세가 여권에 극히 불리해지면 이것이 단순히 색깔론을 동원한 말 공격에 그치지 않고 ‘북풍’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풍’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북한 요소를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색깔론 공세가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빈번히 경험하였다. ‘북풍’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요인을 제공하고 남한의 공안 기관이 선거에 맞추어 그것을 각색하여 터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북풍’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북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올지도 모를 ‘북풍’의 유형을 가상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두 가지 형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먼저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과거 선거 기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지라 ‘북풍’을 의도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방면에서의 ‘북풍’ 가능성이다. 이것을 상상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던 2011년 10월26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비서가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했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방해가 목적이었다. 이 사건이 한나라당 인사의 소행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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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자리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북풍’을 가상할 수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주요기관이 대형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중간수사 발표, 언론 릴리스 등을 통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퍼뜨린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종북타령’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북한을 연계시키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북풍’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판세가 기울어가는 지금 우리의 경험적 감각은 ‘북풍’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다.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북풍’은 선거 과정에 간섭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검은 바람이다. 그것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주권자는 ‘북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