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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기소

행복한 0 9 03.31 05:47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대구지검은 지난 27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기소된 현직 공무원 중 4명은 뇌물수수 또는 공문서변조, 공용서류손상, 수뢰 후 부정처사(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명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대구지검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전관 세무사 B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또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뇌물공여)과 탈세 사범 3명을 각각 기소했다. 탈세 사범들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는 모두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직 공무원 2명 및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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