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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0 03.31 18:36
MP3다운로드이용권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음에도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임 주호주대사는 집권당의 골칫거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민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던 날 상황을 전하며 “그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디플로맷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는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30%)이 ‘도피 출국 논란’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45%) 때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매체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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