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 폐지와 비동의 강간죄 반대를 주장했다.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대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주영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며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 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 할당은 지역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 만 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 만 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되지 않은 지금도 피고인이 사실상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보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에 대해선 당내 비판도 나왔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주영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대부분 1번만 되니까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전체 의원 수를 따지면 여성이 훨씬 적고, 엄연하게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 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내 금융 시장에 외국인을 유입시키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추진했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유보한다는 의미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FTSE 러셀은 한국은 2022년 9월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개선 노력의 사례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추진,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하반기 본격화하고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9월 국가분류까지 한국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개선을 지속 모니터닝할 것이라고 말했다.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3300조원대)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인도 역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에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달러(8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