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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희망자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 숨긴 뚜레쥬르 제재

행복한 0 9 04.08 22:28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이같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79.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선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영국 에딘버러대·중국 저장대 공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J 종양학’에 게재한 연구를 보면, 세계 204개국에서 14~49세의 암 발생률 추세를 조사한 결과 2019년 암 환자 수는 326만명으로 1990년보다 79.1%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런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30년까지 50세 이하의 조기 발병 암이 세계적으로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을 진단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30~40대 유방암 유병률은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서도 폐경 전에 발생하는 유방암의 40세 이하 환자 비율이 10.5%를 차지했다. 이는 서구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내 35~64세 남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4.7명으로 암 종류 중 가장 높았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20~49세 대장암 환자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12.9명으로, 조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상 4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에는 잦은 음주와 흡연, 고지방·고칼로리 음식 섭취 및 운동 부족, 유전, 과다한 가공식품 섭취, 환경호르몬 등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예방법도 유사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신선한 채소 섭취는 대표적인 예방법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이나 일상생활 속 활동량 부족으로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인다면 만성 염증이 유발돼 암 발생 위험성까지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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