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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방

행복한 0 9 04.09 14:57

단기월세방 [주간경향] 한국 제빵업계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빵 재벌’ SPC의 허영인 회장이 지난 4월 4일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노조를 회사가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했으며, 허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SPC의 개입은 조직적이었다. 관리자들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차별했다. 또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최대한 활용해 탈퇴를 유도하고 이를 노조 간의 기싸움, 노노갈등처럼 꾸몄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체 결성과 활동을 보장한 헌법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노조의 일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파리바게뜨에서만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계열사 ‘비알코리아’, 파리바게뜨의 빵을 생산하는 계열사 ‘SPL’의 공장에서도 회사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일어났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도 ...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좋은 일자리를 원하나요.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누군가를 원하나요. 저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미조직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2022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86.9%에 주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문제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이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족쇄를 풀고 연일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부 분열을 거듭하던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의·정 대화를 공전시켜온 두 난제가 풀릴 전기는 마련된 셈이다.앞서 2020년에도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끝까지 ‘원점 재검토’를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 증원을 무산시켰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 ‘증원 1년 유예’ ‘원점 재검토’ 등의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건 2020년 협의 방식을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란 숫자를 고집해 사회적 피로감은 높아졌을지언정, 적절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변하지 않았다.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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