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극물 폐사 등 범죄 잇따라2년 전 ‘수사 절차 개정’에도자의적 거부·사체 처분 반복
매뉴얼 언급해야 태도 바꿔경찰 내부 교육 필요 지적
경찰선 모든 부검 어렵다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독극물로 인한 죽음인지 밝히고자 사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청은 수거된 사체가 없다고 해 부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생동물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 인근 고양이 급식소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던 점을 들어 학대로 죽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검 의뢰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이 고양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이런 대처는 경찰청이 마련한 매뉴얼과 거리가 있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보면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 사체 부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활동가는 매뉴얼을 언급하면 그제야 경찰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자의적으로 부검 의뢰를 거부하거나 사체를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검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부검 의뢰를 현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물학대 관련 해설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부검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면서 동물학대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니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고 자평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가 적용된 11월부터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지난달까지 순매수 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한다. 시기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은 정말 공매도 금지 때문이었을까?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 거래는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근절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내 증시 전체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등 경제 위기시에만 공매도 금지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자찬한 것은 외국인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유입세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공매도 금지로 인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세가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는 단기적 요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외국인 유입에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랠리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주주환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액은 3조원 선이었다가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공개된 지난 2월 약 7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반도체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경우 그간 공매도가 크게 문제되진 않았던 만큼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예고한 공매도 금지 시한(6월 말)까지 불과 석 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공언대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외국인들은 주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전산을 포함해 전화·문자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또 대부분 국가는 결제일(T+2)에 빌린 주식을 갚으면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문(T) 전에 대차가 이뤄져야 한다. 주문이 이뤄지는 시점에 다양한 대차거래의 목적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대대적인 제도 수술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때까지 공매도 금지 의사를 밝혀왔던 터라 제도상 허점이 생길 경우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역행할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공매도는 해외 주요 증시 대부분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룰인데, 우리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의 신뢰성과 국제화 부분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면 당장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외국 헤지펀드는 주식을 살 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롱)하면서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은 공매도(숏)하는 롱숏전략을 구사하는데, 공매도 금지로 매도가 막히면서 반도체주 등 증시에 상방 압력만 쌓인 상태다. 공매도 재개시 대거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단기 차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외인들은 공매도 금지로 하방이 막혔으니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보고 치고 빠진다. 시장은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현 정부에서 공매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개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시스템을 갖춘 뒤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냈기 때문에 공매도는 앞으로 장기간 금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20대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측이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혜경 씨의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이 같은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며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 조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늘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에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일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