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만에 재개됐다.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등이 담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배달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위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과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체불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토할 단계가 됐다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업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두고는 사람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할 수 있겠나라며 차별적 노동 정책을 쓰는 기업에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