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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5 05.14 23:14

포스터부착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과도한 징벌적 과세” 비판 취약계층 지원 목소리 외면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최경규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머지않아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29년간 근무했던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근무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검찰을 많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박 지검장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2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검사로서 행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무거운 짐만 남겨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그동안...
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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