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국회 300석에서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1석 늘린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인 전북 지역구 축소에 이의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광역시도 간에도 인구 총수와 지역구 의석수 비례가 균일하지 않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재연된 셈이다.
지역구 기득권을 위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비례 의석은 더 축소됐다. 소선거제만으로 부족한 대표성·다양성을 보완하는 비례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퇴행이라 할 만하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 획정이 막힐 때마다 손쉬운 비례를 희생시키는 데 의기투합해 왔다. 17대 국회 56석이던 비례는 22대 국회에선 46석까지 줄게 됐다. 정략적 담합이라는 소수정당들의 비판은 타당하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그간 정략과 기득권 지키기 구태가 점철된 여야의 직무유기가 되풀이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못 박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10개월 넘게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사이 유권자들은 선거구 경계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정당 공천 등 선거전을 지켜봐야 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얼굴과 공약을 알릴 기회를 제한당했다.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이 때문에 현역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의적 ‘늑장 획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선 먼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갈등이 적은 새 국회 초기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이 혼란을 끊을 수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회 밖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둬 선거구를 획정하고 시한도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시간을 끌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을 우롱하는 판이니 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 여야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방해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27일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나주애(愛)배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남지역에서 나주가 처음이다. 나주시는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을 배우려는 시민들에게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500명을 처음으로 지원했던 나주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자 올해는 대상을 500명 늘려 300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상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월에 선정한다. 국가장학금이나 국가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문화누리카드, 전남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를 지원받는 시민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우고 싶은 평생학습 강좌를 선택한 뒤 수강료를 바우처로 내면 된다. 나주에는 현재 152개의 평생학습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에서 처음 도입한 평생학습바우처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제출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구별 의석수 증감을 놓고 2개월여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원안으로 돌아갈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획정위 제출안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을 기형적으로 조합하거나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구획된 선거구가 적지 않다. 여야 유불리 셈법을 떠나 기형적인 획정안 자체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천이 대표적 사례다. 획정위는 부천에서 한 석(4석 → 3석)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천 행정구역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등 크게 가로로 삼등분 된다. 현행 선거구는 행정구역에 맞춰 지정됐다. 오정구는 부천정, 원미구 좌측 지역(상동, 신중동, 중동)은 부천을, 원미구 우측 지역(부천동, 심곡동)은 부천갑, 소사구는 부천병이다.
획정위는 부천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구획했다. ①오정구 일부, 원미구 일부 ②오정구 일부, 원미구 일부, 소사구 일부 ③원미구 일부, 소사구 일부로 선거구를 나눴다. 같은 구인데도 선거구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과 생활 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수원의 경우도 세류1동이 수원병에 편입돼 권선구라는 행정구역 안에 수원을, 수원병, 수원무라는 3개 선거구가 난립하게 됐다. 부산 북구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단됐다. 북을의 만덕1동과 화명1동 사이 금정산이 있어 동 사이를 이동하려면 북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끼리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특례 선거구로 합의했던 지역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지역구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의 원칙으로 삼는다.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한시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 선거구로 합의했다.
이번 획정위 협상 과정에서 특례 선거구 합의가 불발되면서 강원 춘천이 갑·을로 나눠지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가 한 선거구로 묶였다. 휴전선 접경지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공룡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의 면적은 서울의 8배에 달한다. 지역구가 넓어질수록 지역 대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총선마다 선거구 획정에 논란이 이는 이유는 인구 편차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획정위는 인구 편차 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설정했다.
인구 상·하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한다. 이번 획정위 제출안에 따르면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갈갈이 찢어져 주변 지역구에 편입됐다. 전북 남원·임실·순창도 지역구가 해체됐다. 경기 북부 지역인 포천·연천·가평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또다른 공룡 선거구가 됐다.
21대 총선에선 전남 순천이 논란이 됐다. 순천시(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해룡면만 떼어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붙였기 때문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이번 획정위는 순천시를 갑·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이틀 남겨둔 27일까지 선거구 획정 합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 문화와 교통, 생활문화와 정서, 지역 특수성이 모두 무시되는 공룡 선거구 획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공정한 획정위 안에 대해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 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빨리 입장 정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유권자를 볼모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