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야권은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기록물을 확보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송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게 계기가 됐다. 서울고검은 1월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의 거부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들의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포렌식 절차까지 포함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3개월 이상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물 분석 절차까지 감안하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총선이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수사를 받게 된 조 전 수석은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철 지난 사건을 또 털면서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국민적 열망이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겁을 먹고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전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가 멈출 줄 모른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을 다시 꺼내서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검찰의 작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있다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 식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내 금 가격이 5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처음으로 9만원대에 올라섰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날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위험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ｇ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99% 오른 9만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금가격은 8만9040원까지 오르면서 2014년 3월 KRX 금시장 개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날도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9만원선을 돌파했다. 국제 금 선물 시장에서도 금 가격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4일(현지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4월분)은 온스당 2126.3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2100달러선을 넘겼다.
대체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도 덩달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이날 한때 9700만원까지 오르면서 1억원까지 불과 300만원을 남겨놨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뛴 것은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지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 가격은 통상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 반해 실물자산인 금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아진다. 실물자산은 없지만, 화폐자산의 대체제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비슷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기 전 미리 사두려는 심리가 커진 것이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 돈은 풀릴 수밖에 없는 만큼 미래에 더 오를 걸 기대하면 (금을) 많이 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정치·경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인기가 커진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올해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고, 시장의 움직임은 기대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연준 등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망했다.
부산지하철의 실내 공기 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시철도 차량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4개 호선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차량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2월 실내 공기 질 조사를 했다.
조사는 차량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에 2회씩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혼잡시간대는 초미세먼지 8.3㎍/㎥(기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65ppm(기준 2500ppm 이하)으로 측정됐다. 비혼잡 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7.5㎍/㎥(기준 50㎍/㎥ 이하), 이산화탄소 934ppm(기준 2000ppm 이하)으로 측정돼 각각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혼잡·비혼잡시간대 구분 없이 측정 당일 외부 대기 질과 승차장 농도 수준에 따라 전동차 내 농도가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 영향으로 모든 호선에서 승차장보다 객실 내 공기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혼잡시간대가 비혼잡시간대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혼잡시간대라도 승객수가 많은 시간(오후 4~6시)에는 높은 농도로 조사돼 승차 인원과 객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승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차량 실내 공기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기구로 유입되는 바깥공기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조 시설로 개선하고 지하 역사 내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적정하게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