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정에서 총선 공천 배제(컷오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박강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제가 지역구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선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통상적인 민원을 알아봐 준 것이 전부인데 선물에 돈을 끼워 넣고, 이를 몰래 녹음해서 (제게) 돈을 줬다고 뒤집어씌웠다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는 소액의 후원금은 발견하자마자 전화해서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큰 돈은 퀵서비스로 되돌려줬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돈을 줬다는)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멀쩡한 정치인을 부당하게 죽여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또 저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박모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박씨로부터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2일 노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했고, 노 의원은 반발해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소됐다고 (컷오프)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정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컷오프 이유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정부가 올해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고 국방위성 전용 발사장 건설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6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독자적인 국방 우주전력을 증강해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하고 국방 우주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425사업에 따라 지난해 1호 정찰위성인 광학·적외선(EO/IR)위성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2·3호기를 각각 4월 초와 11월에 발사한다. 2·3호기에는 모두 합성개구레이더(SAR)가 탑재된다.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이름을 지은 425사업은 2025년까지 EO/IR위성 1기와 SAR위성 4기를 발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초소형 정찰위성 수십 기를 띄우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425 사업에 따른 정찰위성의 방문 주기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올해 말까지 전력화하고 상용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신 체계도 내년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궤도 위성을 통신 위성으로 확보하면 전송량이나 지연시간이 대폭 축소돼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올 한 해 우주기술 개발에만 1500억원이 투입된다. 차기 정찰위성과 군 통신위성, 고체 발사체 등 미래 우주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의 구성품을 소형·경량화하는 등 총 66개의 기술개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국방 목적으로 발사되는 위성 전용 발사장을 짓는 사업도 추진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도 해상 발사장은 있지만 (발사체 등의) 중량이나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도의 지상발사장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초소형 위성은 주기가 짧으니까 상시 발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통해 발사장 확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운영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우주인증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을 지상에서 시험·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