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북 청주 상당에 출마하는 정우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돈 봉투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역 일부 언론은 정우택 의원이 불법 카페 운영 업자인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카페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며 정우택 의원에게 양주와 소고기를 접대했다고도 보도했다.
당시 정 의원 측은 돈 봉투는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과 신원 불상의 제보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 의원의 돈 봉투 의혹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정 의원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경선을 거쳐 공천이 확정됐다.
연대회의는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정우택 의원이 A씨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있지만 돌려줬다는 증거는 없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네거티브 공작으로 치부하고, 당 차원의 검증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은 정 의원의 ‘돈 봉투 수수’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불법 카페를 운영하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달라는 업자 A씨로부터 양주와 소고기를 접대받는 현직 국회의원의 처신은 적절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도 이날 기자회견을 했다. A씨 변호인은 충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그 보좌관에게 준 돈 중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며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뢰인인 A씨가 후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정 의원 측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또 언론보도 이후 정 의원실 보좌관이 의뢰인을 찾아와 회유해 보복이 두려워서 한 언론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커지면서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왔다 갔다 하는 A씨의 진술은 법리적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뒤 열흘만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있다. 배후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 세력 역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시가 포트홀(도로 파임) 관련 민원 업무로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의 애도기간을 하루 늘려 9일까지 연장한다. 김포시는 애도기간이 끝나면 채집한 증거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을 고발할 예정이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씨(39)의 분향소를 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 분향소를 마련해 당초 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김포시는 A씨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고 있으며, 애도기간이 끝나면 유족과 협의해 해당 누리꾼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빈소에 안치된 A씨의 시신은 8일 오전 6시15분 김포시청에서 노제를 지낸 뒤 화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일 온라인에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차량 정체에도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라며 A씨를 공격했으나 김포시는 고인은 새벽까지 공사 현장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A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은 고인은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냈다며 최근 민원으로 힘들어하면서 말수가 적어졌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 신상정보 등을 공개한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또다시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지목된 특정인이 해당 누리꾼이 맞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향후 시 차원에서 조사하고 유족과 협의를 한 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족들이 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을 고소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경무관은 자신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해 말 김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약 8000만~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받은 돈의 사용처 중에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조사에서 공수처가 특정한 금품수수 의심액 가운데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금품은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금품이 A씨 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돈인지 여부와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7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과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하던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회장 측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김선규 부장(공수처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김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뇌물 혐의와 관련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2부에서 진행하는 이 전 회장 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은 지난 4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 수리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경향신문은 김 경무관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