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농업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한국 농협의 지난 6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농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 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모두에게 행복과 안심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희망농업’, 젊음과 지혜로 다시 살아나고 쉼과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월25일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1987년 율곡농협에 입사해 약 40년간 농업·농촌 분야에 몸 담은 강 회장은 율곡농협 5선 조합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은데 이어 농협경제지주 이사, 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 등을 지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2028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 소재와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2차전지를 말한다. 특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개별 기업이 모든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과제를 통해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육성하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3개 분야의 유망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117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과제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뿐 아니라 보급형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33억원을, 나트륨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총 2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 부진으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도 지난해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밀도가 낮고 수명도 보통 수준이지만, 안전성이 높고 가격도 저렴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날 주요 기업들은 포항에 인조흑연 생산 공장 착공 등 올해 총 9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보급형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었다. 타인을 구하려다 죽었다.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군인이었다. 청년이었다. 아들이었다. 온 나라가 슬퍼했다. 분노했다.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 장교(박정훈 대령)는 항명 혐의로 징계받고 법정에 섰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출국금지된 전 국방부 장관(이종섭)은 기후 좋고 경치 좋은 선진국으로 떠났다. 주재국 대사가 되어.
넷플릭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다. 불행하게도 현실이다. 엊그제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믿을 사람은 없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2027년 5월 정권이 바뀔 경우, 여권 무효화 처분을 받고 국제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병대 채모 상병(당시 일병)은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결재했으나 이튿날 태도가 바뀌었다. 언론 브리핑 취소와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추후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박 대령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나, 국방부는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이후 국방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빼고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무렵 이 전 장관도 출국금지됐다.
대통령실에선 이 전 장관 출금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 상황은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다(대통령실 관계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출금 요청 주체가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공항·항구에서 출국을 막는 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주요 출금자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고 있다.
백 보 양보해 출금 사실을 몰랐다 치자.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도 주요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임명하려 한 발상 자체가 초현실적이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김정민 변호사) 말이 촌철살인이다. 국가대표 선수도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선발하지 않는다(MBC 인터뷰). 실제 남자축구 대표팀 핵심 공격수이던 황의조 선수는 불법촬영 혐의로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물며 주재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특명전권대사’라니.
출금 사실이 공개된 이후 상황은 더 석연치 않다. 이 전 장관이 출금을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내자, 공수처는 ‘4시간 조사’로 해제 명분을 만들어주고,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7)를 보면, 2007~2016년 출금 이의신청 기각률은 91.46%에 이른다. 열 명이 이의신청을 내면, 한 명이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대사 임명·출국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 출국을 두고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도주’를 언급한 상황 자체가 외교 참사요, 국격 추락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격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을 즉시 본국으로 불러들여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 된다. 호주는 인권·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다. 사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받기 꺼림칙할 터다. 차라리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대사를 교체하는 편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이 공정·상식·법치를 외치며 대선에서 당선된 지 꼭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 아닌가. 최소한 ‘범죄자를 빼돌린 대통령’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두환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해외로 내보내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진실의 순간’
한동훈의 승리? ‘김건희’는요?
‘김건희 방탄’에 한몸 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42개국에 포함시켰다. 연구소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 중 최상위 그룹(32개국) 내에서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바(bar)를 더 이상 낮춰선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 MBC 취재진과 마주친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시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