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한국을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윗선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은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령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담긴 서류를 이 전 장관은 직접 결재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에 이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령은 거절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하자 수사단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에게 브리핑 자료를 전달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의 개요와 혐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이튿날인 7월31일 오전 이 전 장관은 돌연 해병대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브리핑을 두 시간여 앞두고 영문도 모른 채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했다. 박 대령은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31일) 오전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때부터 수사단의 경찰 이첩 서류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렀다.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술했다. 부사령관은 해병대 사령부로 이동해 장관 지시 사항을 사령관, 박 대령 등에게 전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자료에서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장관의 최측근 참모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이 기간 해외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했다. 그는 8월1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군사보좌관은 모두 자신들이 해병대에 연락한 것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러한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을 두고, 혐의자 목록에서 사단장 등 지휘 계통을 빼라는 윗선의 외압으로 느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결국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도, 경찰 이첩을 늦추지도 않았다. 수사단은 계획대로 8월2일 이른 오전 경북경찰청으로 떠났다. 오전 11시 가까운 시각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다급하게 전화해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미 경찰청에 간 수사단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이후 사령관에게 ‘ㅈㄱ(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나’ 등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
박 대령은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이후 혐의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2일 저녁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 같은 달 21일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윤 대통령은 10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신임 주호주대사 로 임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가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8일 영남의 더불어민주당, 호남의 국민의힘만큼 우리 당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8 여성의날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성 지지율이 크게 낮은 데 반성문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 출생 후 10개월동안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고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4 엄마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했다.
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여성의 날이다. 관련 정책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우리 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성찰과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여성의 개혁신당 지지율이 1%, 남성이 5%(전체 3%)로 나온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개혁신당이 여성 정책을 내놓으면 조국 신당이 공정 입시를 내세우는 것만큼 조소를 받기도 한다고 뼈아픈 현실을 짚었다.
금 최고위원은 한쪽 성의 지지만 받는 정당은 현대적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봐도 세대나 지역별로 지지율이 다른 정당은 있어도 성별로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당은 없다며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개혁신당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성평등 정당이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시작으로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주장하는 3·3·4 엄마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부모에게 육아휴직 10개월을 보장하는데, 엄마와 아빠는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남은 4개월은 아빠나 엄마 누구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휴직 중 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 최고위원은 성평등 육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과할 만큼 정부가 육아휴직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남성에 편중된 당 지지율을 극복하고, 여성에 배타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의 득표 확장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남성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해 향후 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달 27~29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형사가 특별승진했다.
경찰청은 12일 아산경찰서 소속 최성식 경사를 경위로 한 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활용해 범인을 신속히 특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건 당시 피의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약 1억2000만원을 탈취했다. 직원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A씨는 인적이 드문 삽교천 부근에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기도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경로 위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며 추적했지만 A씨가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력계 형사로 범인 추적에 투입된 최 경위는 범행 시점 이전 CCTV 영상을 확인해 여드레 전 범행 현장에 사전 답사를 온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50대 남성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A씨는 빚 500만원을 갚지 못해 계속 독촉을 받아오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틀 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A씨 검거에 공을 세운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정준엽 총경과 형사기동대 윤재호 경장,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 경기 평택경찰서 고경식 경감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명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최 경위를 격려하면서 관서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 검거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