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전 내부보고 받고도‘촘촘한 대책 마련하라’막연한 지시만 내린 혐의
김 측 결과만 보고 문책수심위 권고로 기소도 문제재판부 신속히 심리 진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결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촘촘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막연한 지시만 했을 뿐 구체적·실효적 지시를 내리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인파 운집을 넘어 압사 사고라는 ‘구체적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결과만 놓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건 전근대적 형사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언론인이나 호사가 중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며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검찰 기소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은 경찰이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 송치하고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고 지난 1월19일 기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일반인이 포함된 수사심의위 권고로 기소된 것은 비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기소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부분 말고 큰 틀에서 다투면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다른 관련 재판과 겹치는 증인이 있으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받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임종원씨 아버지 임익철씨는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에 유족들은 절규하고 있다.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양성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참사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참사 5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 대응과 직접 관련된 이들의 재판은 결론 난 것이 없고, 윗선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다며 재판부가 신속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도 이날 박희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용산구청장의 재판을 열었다. 박 구청장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고 영상·자료 등 증거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용산시민행동은 박 구청장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582명의 서명이 담겼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1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가까워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1억30만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9994만원까지 오르면서 1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7만1627.95달러(9374만7729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7만1000달러 선을 넘겼다.
올해 들어 70% 넘게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상승세가 꺾이면서 9500만원선에서 혼조세를 보여왔으나 이날 크게 반등하며 1억원선에 올라서게 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이 유입된 여파로 분석된다. 현물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현물인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총자산 규모가 최근 127억달러(약 16조7천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4년마다 비트코인 공급량(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가까워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반감기까지는 36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