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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22 03.15 07:39
�����縷�ŷ��˾ƺ�����. 기획부동산업체인 A사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로 싸게 사들였다. 그리고 개발호재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 뒤 지분을 쪼개 고가에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향후에도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총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다.피해자 중에는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13일 A사처럼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른 부동산업자 등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홍보해 소액투자를 유도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을 조사한다.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
“10년 전에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했죠. 사실상 인간 이하의 대우였죠. 그런 분위기가 5~6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13일 이충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노조 지회장이 10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가 꼽은 경비원 처우 개선의 핵심은 “노조 활동”이라고 했다. 이 지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경비원은 사회적 약자다. 악성 민원이나 불이익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년 11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을 폭로하고 분신해 숨진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노조는 책임자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후 경비원 전원 해고 논란이 일었지만 노조와 입주민 간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다. 2022년에도 농성을 벌여 고용승계 약속 등을 받아냈다.노조 활동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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