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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28 03.15 08:35
�ն߰�������Ŭ���������Դϴ�.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검찰 및 수사권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띄었으며,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법도 제기됐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들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이선균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관련법 제정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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