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수처의 현 정부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사건 수사를 표류시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윤 대통령은 13일에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추천위가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13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 지명을 미루고 있다. 공수처법은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처장 후보 지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인사검증 절차에 있다”고만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귀족정치’라고 일갈했다. 선거로 대표를 뽑는 걸 민주주의로 보지 않고 ‘귀족주의’로 불렀다. 선거판은 늘 학식과 돈 많은 사람들의 독무대이고, 그들은 대표로 선출되면 귀족들의 기득권을 챙긴다는 것이다. 일찍이 좌파 논객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의 ‘사교장’이라고 조롱했다.4월 총선 거대 양당 후보들은 대체로 고관대작·고학력자·명망가 등 고소득·자산가들이다.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민생 현장에서 절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민초들의 애절한 사연들을 정책·입법·제도로 담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소득·자산·교육 수준으로 응축되는 ‘사회적 존재’는 정치적 사고·행동을 규정한다는 가설을 상정해보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라는 ‘눈물의 계곡’이 속절없이 깊어만 가는 현실은 거대 양당 독점 국회의 반민중성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입만 방긋하면 ‘민생 민생’ 하며 유려한 감언이설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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