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반박·재반박 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공수처에 이런저런 말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전 장관 출국이 공수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다. 이런 사람에게 호주대사라는 감투까지 씌워가며 출국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에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애먼 공수처를 끌어들여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문제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월권이자 수사 방해이고, 위법 행위다. 공수처법 제3조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출국을 묵인하고 방관해온 국민의힘도 공수처 흔들기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하면 되는 일인데, 엉뚱하게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의 국내 소환을 압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간섭과 압력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사망 관련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대령을 옭아매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면서 스릴러 영화에 나올 법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최근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명확해졌다. 공수처는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전 장관과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일 열린 재판에서 거듭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준수사항이 많은데 전부 모순된다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재판을 마치면서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재판부에 유세 한 번 못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터였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 명이 연서명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송 대표의 도주 및 범법 행위 우려에 대해 자신들이 보증할 테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이 문서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KBS 이사장 등도 서명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고민되는 지점이 두 개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6개월인 구속기한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못하는 건 100%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고민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당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었는데,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시지 않느냐.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허 재판장은 최근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하는 분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으냐. 최근에 다른 재판부에선 (피고인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300억원을 들여 주말·공휴일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365일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이 이날 발표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을 지원한다.
365일형 돌봄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보육이 가능하다. 기존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반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주말·공휴일형 돌봄 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다. ‘하나돌봄365’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정규 보육 시간 이외의 돌봄 공백을 지원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