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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1 03.06 08:36
���������Դϴ�. 한진그룹 물류계열사 ㈜한진이 아스팔트 사업 거래실적을 유지하려고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진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07년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시작한 한진은 국내 정유사에서 아스팔트를 사들여 수출업체 B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스팔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4~2016년 B사 계열사들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해 다시 B사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구조를 만들었다.A씨는 아스팔트 수출 업무 담당 직원으로, B사 계열사 등에 아스팔트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그런 것처럼 꾸며 총 11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통령실은 5일 2025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33년만에 처음으로 삭감한 후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연일 ‘다음에는 대폭 증액’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3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혁신 선도형 대표 사업을 엮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협의체를 다음주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투자 시스템의 전체적인 방향도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형 R&D”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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