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함께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문체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통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먼저 웹툰·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해 자유로운 가격 정책·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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