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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3 03.22 08:56
����ī�������ò������� 대통령실이 18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분출하는 황 수석과 이 대사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민심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도 문제지만 지금의 언론 현실에 대한 ‘유체이탈 화법’과 이 대사 혐의에 대한 월권에 가까운 판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대통령실은 언론인 사찰, 언론사 세무사찰이 없다는 점을 언론자유의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수 시민과 언론 종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언론자유 침해는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방송 검열은 일...
1565년 4월, 20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했던 문정왕후가 사망했다. 그 직후 시작되어 그해 10월까지 이어진 지방 유생들의 전국적 상소는 조선의 정치 및 언론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 양상은 작금의 한국 정치 및 언론 상황에 기시감을 준다.조선은 고려 말 토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국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정치는 처음부터 공적 이념성을 강하게 띠었다. 이것은 현실 권력 못지않게 ‘공론(公論)’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조정에서 공론을 담당하는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을 통칭하는 언관(言官)이 존중되었다. 그런데 언관이 처음부터 실제로 강력한 발언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했어도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선의 공론 중시 지향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성종대(1457~1494)에 언관이 공론을 담당하는 주체로 확립되었고 조정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조선이 건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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