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이를 폐지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존폐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선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법원 내에선 사실상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글을 통해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며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7명을 위촉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제의한 내용만 주로 논의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라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더러 회의체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적 근거 문제와 효율을 따지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법관 대표 일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법관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사법정책자문위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의 기구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등장 배경도 고려해야 할뿐더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설기구지만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 소집되는 기구이므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일부 법관 대표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자문회의’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며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들이 법관회의 산하 분과위에서 사법정책자문기구 관련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를 일단락했다. 향후 법관회의는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55·33기)가 각 신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2호기는 수개월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친 후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현지 기상 상황이 양호해 계획대로 이날 오전 8시17분(한국시간) 발사된 2호기는 오전 9시2분 발사체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위성은 오전 9시11분 해외 지상국과의 예비 교신은 실패했지만 오전 10시57분 본 교신에 성공했다. 이날 오후 5시53분쯤에는 국내 지상국과 교신도 예정돼 있었다. 국방부는 이날 밤 지상국과의 쌍방향 교신에는 성공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발사체는 1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팰컨9다.
군사정찰위성은 정보감시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 우주에서 적의 군사 시설과 무기 체계 등을 실시간으로 내려다보는 군의 ‘눈’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2호기는 국내 처음으로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이다. 군이 추진 중인 425사업은 전자광학(EO)·적외선(IR) 센서가 탑재된 EO/IR 위성 1기와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를 2025년까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25 사업의 이름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서 지었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1호기는 EO/IR 위성이었고 2호기와 앞으로 발사될 3기는 모두 SAR 위성이다. 2호기는 앞으로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전력화될 예정이다. 1호기는 검보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달 초 운용 시험 평가에 돌입한다.
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생성한다. EO/IR 위성과 달리 주·야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감시정찰 위성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SAR 위성이 찍은 영상은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고 전문가의 별도 분석을 거쳐야 한다. EO/IR이 촬영한 영상과 SAR 영상을 비교 분석하면 지상 구조물 등을 한층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1호기는 하루에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지만 2호기는 하루에 4~6회 한반도를 방문한다. 1호기는 빛이 있을 때 위성에 탑재된 광학 카메라로 촬영해야 해서 태양 동기 궤도로 운영되는 반면 2호기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위성이 한반도를 가장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경사 궤도로 운영된다. 425 사업에 따라 올해 3호기, 내년 4·5호기가 모두 올라가면 군사정찰위성 체계의 한반도 방문 주기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주요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 모여 위성 발사 생중계를 참관했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현지에 나가 있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상황 등을 설명했다. 신 장관은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뒤 2호기는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며 남북 간 우주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단언컨대 북한과 상당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비 증가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병원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건보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데 대해 사회적 환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보험 연계 강화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사보험 연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실손보험 상품 설계 등을 고려한 연계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방향은 이렇지만 구체적인 연계 방안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공·사보험 연계의 목표는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와 민간보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총괄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료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보험 업계로 건강보험 정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급여 진료 관리 내실화 방안도 논의됐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기존 병원급 이상)이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다는 구상이다.
비급여 관리 방안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날 비급여 진료 확대로 개원가로 의사 인력이 쏠리고 있다면서 ‘비급여 없는 병원’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에 대해선 급여 진료 시에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진료 선택권 제한’이라며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는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 국장은 현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비급여 축소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