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 그게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만약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 결과에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특검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앞세우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꾸준히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 왔으나 정작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에는 투표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당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의원들에게 ‘(오늘은) 이태원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은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어겼다며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와 (명품백을 제공한) 목사 두 분 간에 일어난 일은 훨씬 간단하다. 현재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 빠르게 수사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투표를 거쳐 자동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가조작 연루, 디올백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논란 등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당일인 10일 청계천에 산책 나온 시민들과 만난 뒤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고 묻자 식당 주인은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젊은 직장인에게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묻자 그는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 와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 영천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채소가게에 진열된 완두콩을 보며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라고 하자 가게 주인은 완두콩이 나온다. 여수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를 향해 이거 다 사지라며 이거 다 사서, 저 자루에 있는 것도 사서, 다 사서 살짝 삶아서 이렇게 밥하고도 먹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해산물 가게 주인으로부터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라)며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치킨까스, 생선까스 등을 구매하고 청년 상인을 향해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취임 2주년 행보와 관련해 향후 임기 3년은 서민과 중산층 등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표현은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지난 7일 임명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시장 방문에 동행했다. 김 대변인은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 내내 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고 없이 대통령실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방문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3년도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대기업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4%로 미국 58%, 프랑스 47%, 영국 46%, 독일·일본 41%보다 훨씬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창출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30%, 50%에 달한다.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 창출 부진, 중소기업의 복지서비스 열악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6.5%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무려 16.2%에 달한다. 또한 구직 단념자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9%로 30~39세 79.4%, 40~49세 78.5%, 50~59세 77.3%에 비해 훨씬 낮다. 또 하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20~39세 청년들의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 현황에서 서울, 인천, 대전을 제외하고 청년들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기준 지역별 실업률은 서울 3.4%, 대구 4.5%, 인천 4.2% 등으로 평균 실업률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 관련 지표들은 총체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을 방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기업의 일자리 부족이 저출산 문제를 부추긴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재벌 총수들과 해외순방을 다녔다. 그러면서 ‘해외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연 해외순방 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학자금 빚이 청년들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모두 2만7656명, 연체액도 약 1134억원에 달하고 증가 추세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치솟자 2030세대 유권자를 겨냥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액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연체 등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액을 줄여준다는 대책은 없다. 상황이 이러니 결혼·출산 기피 풍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1)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강화, 2) 임금,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강소기업 육성, 3)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4) 30인 미만 사업체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준수 강화, 5)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이 기죽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