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 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다시 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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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전했다.
승경철 과학기술위 부위원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표단을 배웅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대표단 출국 전 공항에서 리충길 위원장은 마체고라 대사와 면담했다. 마체고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사는 지난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평양에서 과학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과학기술 대표단에는 북한 주요 연구기관 대표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외교관 등이 포함됐다. 북한 대표단 방러를 계기로 과학기술, 기초연구 등에서 북·러 간 협조 및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이 담긴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등 러시아 정부 측 인사들과 리 위원장 회담도 계획돼 있다.
대북 과학기술 협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제한돼 있다. 안보리가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사업 부분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최종 결정은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리는 사안이라며 회의에 참석했다는 상황만으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으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토대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성일종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4역이 모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땅의 자유와 정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우리의 자산이라며 국민의힘은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5월의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많이 동의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낙선인들까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5·18정신을 폄훼하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호남 민심에 구애를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