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17일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앞세워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사단체는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 공개 행보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분출하는 분위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가 전날 캄보디아 정상 부부의 방한 일정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에 나오는 데 대해 15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다라며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를 옹호했다.
그는 영부인의 역할이 그러면 집에서 옛날 표현대로 하면 밥하고 빨래하는 역할만 하는 게 맞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그리고 특히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다만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하셨으면 좋겠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며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알고 싶은 게 있다. 대통령실을 성역화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과할 게 있다고, 사과했다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영부인 역할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가 한동안은 공개 행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거나 털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김 여사의 공개 행보는 대통령보다도 더 주목을 받지 않나라며 대통령 리더십에도 문제점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중하고 좀 더 근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제 외교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의미의 부분에 대해서만 나서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 정상 부부 방한 일정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