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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인사와 수사’ 분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

행복한 0 11 05.19 00:0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에 조율된 인사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그 수사를 총괄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단행한 인사였다. 이 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도 반부패부장과 감찰부장만 빼고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지방검찰청 순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전격 단행됐다. 김 여사 방탄용 인사 이 총장 나가라는 신호라는 말이 나왔고,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중수부 같은 직할팀도 없는 이 총장이 그것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 강단과 결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이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 총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특수관계인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도이터모터스 사건 수사지휘를 배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 수사는 이 총장이 엄정하게 지휘·감독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위부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최소한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생존을 도모하는 길임을 이 총장도 잘 알 것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은 더 커졌다. 수사는 내용의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인사를 해놓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사람들이 믿겠는가.
자산운용업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붙었다.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삼성자산)이 ETF 보수를 내리자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도 맞대응에 나서며 ‘업계 최저 보수’ 타이틀 확보를 위한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사의 수수료 경쟁으로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부담은 커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ETF 수수료 인하는 자산운용업계의 단골 이슈이지만, 최근 다시 화두가 된 것은 업계 양강인 삼성과 미래에셋이 보수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은 지난달 19일 ‘KODEX미국S&P500(H)’ 등 미국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환헤지와 토털리턴(배당 재투자) ETF 4개의 총보수를 0.05%에서 0.0099%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국내 ETF 중 업계 최저 보수로, 1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수수료가 9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 2위 미래에셋도 맞불을 놨다. 미래에셋은 지난 10일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했다. 삼성자산과 달리 채권형 상품이지만 삼성보다 총보수를 0.0001%포인트 낮추면서 ‘국내 ETF 최저 보수’ 타이틀을 가져갔다.
순자산 기준으로 각각 39%, 37%의 점유율 차지하는 두 회사가 보수 경쟁에 나선 것은 이미지 각인을 통해 142조원 규모의 ETF시장 파이를 더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4일 투자자들은 금액이 적든 많든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해외주식 수수료 제로, ETF 보수 인하 등 경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수료를 낮춘 ETF는 ‘KODEX200’ 등 핵심 ETF와 비교하면 순자산 규모가 작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다, 오히려 업계 최저 수수료라는 이미지 각인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몇 가지 ETF를 골라 내리면 타격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수료가 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치킨게임을 바라보는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고민은 깊다.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 입장에선 보수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이 큰데다,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해 효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삼성과 미래 빼고는 수익 내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대형사는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중소형사는 매출의 5%가 날라갈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번 보수 인하가 일회성에 그칠지, 업계 전반의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지 관망하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보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하와 차별화된 상품 출시 등 타개 방법을 놓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자사 핵심 ETF 중 하나인 ‘ARIRANG200’의 보수를 0.4%에서 0.017%로 낮췄다.
신한자산운용은 ‘SOL미국AI반도체칩메이커’ 등 반도체 섹터 관련 세분화 ETF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월중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등 커버드콜 ETF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사 대비 비싸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경쟁사 수준으로 내리거나, 상품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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