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대책은 크게 2가지가 핵심이다. PF사업장 평가방식을 강화해 부실사업장을 솎아내는 게 한 축, 돈이 돌지 않는 PF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만성 질병, 악성 질병으로 가는 걸 맞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 투입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늦추고 부동산 시장 거품을 유지·확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규 공급되는 자금의 건전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부실화된 PF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신규 자금에 한해 건전성 분류를 충당금 적립이 크게 낮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경우 부실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선순위 금융회사가 추가대출을 더해 기존 대출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요주의’ 등 부실 사업장이 ‘정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사업성이 개선’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상이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연구위원은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는 기존 선순위 대주가 후순위로 내려앉고 누군가 손실을 확실하게 책임져 토지가격 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런 방식이 아니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선 부실사업장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신 돈을 더 투입해 3~5년 가량 사업장의 장부 가치가 좋아지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로 대폭 규제를 완화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례로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14년 산식을 바꿔 규제를 완화한 NCR은 이미 과거 증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PF 투자를 부추긴 바 있는데, 이번에 또 규제를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인센티브가 기존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부실 사업장을 정리,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이 엇갈린다. 김한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저축은행 업권에서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수 있다며 1분기에 일부 환입이 이뤄지면서 적자 부분이 해소된 저축은행이 있긴 하지만 결국 연말 계속 적자를 이어가는 저축은행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 위원은 토지매입, 대출만기 등 사업성평가 항목이 여전히 추상적이라 금융기관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분류시킬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목사가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방식을 동원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목사가 신도들에게 유포한 교리와 내부 지침서 등을 준강간 혐의 입증의 주요 단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최근 출국금지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목사 김모씨(69)가 신도들에게 배포한 교리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해당 문건에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 계획이 아닌 나 성령의 종 다윗과 같은 김○○(목사 이름)의 마음으로 행하라’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각자 해서는 안 되며 평생 지도자 김○○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김○○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철저한 보고체계를 두고 신도들의 사생활을 통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하늘의 별’이라는 내부 사조직을 만들고 모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며, 자신의 거처와 근황을 수시로 보고한다 자신의 문제로 목사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으로 인해 시험받는 자가 있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근신에 처한다 등의 규칙을 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애 시작부터 결혼까지 목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혼서약서·연애지침서도 확보해 이런 문건들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준강간은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범죄다.
법원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로 보고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강의안이나 교리를 통해 피고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지옥에 간다는 취지로 겁을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말을 거역할 경우 벌을 받을 것이라는 외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도 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의 상습준강간·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목사를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은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최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향신문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사진)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김씨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추궁하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씨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고가 난 뒤 김씨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하는 사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매니저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으나, 김씨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