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영문법 [주간경향]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의가 지체되다가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를 앞두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지 주목된다.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거치기 전에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 상속권이 상실되면 대습상속도 불가능케 하는 방안 등은 빠졌다. 법 미비로 불합리한 일을 이미 겪은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법원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두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법안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마넷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을 하는 행사에 참석하며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되고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공식적 행사 참석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넷 총리는 “특히 영부인님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
부처님오신날인 15일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무료입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는 것을 기념해 경복궁,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 76곳의 주요 문화재를 19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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