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럴러즈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박 장관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취합해 유포한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회원들에게 명단 작성 및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9일 일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가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 및 개인 정보가 제보를 통해 취합돼 있었다. 최근에는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는 제목 하에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추가됐다.뺑뺑이 사망 나오는데…‘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 등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개개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국가보훈부가 ‘반쪽’ 광복절 경축식 이후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워온 광복회 힘빼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7월12일 “광복회가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과 구성원이 유사한 복수의 공법단체를 별도로 설립(또는 지정) 및 관련 법률안 발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 회신문을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에 발송했다. 이 단체는 보훈부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하는 정부입법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보훈부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순국선열유족회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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