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
정부와 여당이 내후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입시가 진행중이므로 수정할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이후는 증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협의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협의체를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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