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위그림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국가보훈부가 ‘반쪽’ 광복절 경축식 이후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워온 광복회 힘빼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7월12일 “광복회가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과 구성원이 유사한 복수의 공법단체를 별도로 설립(또는 지정) 및 관련 법률안 발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 회신문을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에 발송했다. 이 단체는 보훈부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하는 정부입법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보훈부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순국선열유족회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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