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조립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이 농촌에서 즐길 만한 맛집과 체험지 등을 소개한 ‘농촌관광 지도’가 제작·배포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와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맛집과 체험할 곳, 쉴 곳 등의 콘텐츠를 담은 관광지도 5000여부를 제작해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농가 맛집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연잎밥, 떡갈비, 버섯전골, 산삼백숙 등 향토음식과 전통음식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76곳이다.농촌체험지와 휴양마을은 전래놀이, 과일수확 체험, 노을축제, 장담그기, 캠핑, 숙박 등이 가능한 68곳이다.지도에는 또 전국 11개 국가중요농업유산 현황도 함께 담았다.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제주 밭담길 등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 자원을 통한 감동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관광지도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부산역, 광주송정역, 익산역, 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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