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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곧바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간병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정말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줄 알았다.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고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초구가 맨홀 설치·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원이 지난해 폭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는 지난해 여름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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