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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20 03.16 06:31
������2���˷������.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앞서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노총 등은 2022년 12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파업 참가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로 노조를 고발한 것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국으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ILO는 “(화물기사 등) 자영업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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