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매수인은 실거주 가능한 상태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법적 권리가 있을까. 집주인이 약속을 어겼다며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주 가능한 상태로 부동산을 넘길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뤄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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