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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아동인권 구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어린이날 성명

행복한 0 9 05.08 17:1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충청남도·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며, 15세 아동의 삶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 진정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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