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수출 대기업의 생산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기업규모별 제조업 가운데 대기업 생산지수는 111.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대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22년 3분기(-0.9%)부터 지난해 2분기(-6.1%)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증가로 전환했다. 이후 4분기(7.3%)부터 2개월 연속 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지난 1분기 94.3(2020년=100)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 감소했다. 2020년 기준치 100보다도 떨어진 수준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지수 격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전체 대기업 생산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 효자 종목이면서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자동차·조선업 등과 비교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도 작용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6.1%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2% 감소했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2년 4분기(-2.9%)부터 여섯 분기 연속 감소세다.
수출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562억6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17.7%(약 10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도체 의존형 경제를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김 사령관을 유임시켰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국 지난달 이뤄진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12월 임명된 김 사령관은 올해 후반기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김 사령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용 혹은 반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어 인사 조치를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해 매사를 판단하는 게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에는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며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시 해병대는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며 항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 대규모 특검팀이 꾸려진다면 김 사령관에 대한 수사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 대신 도심 도로 위에서 열린다. 퀴어퍼레이드를 포함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7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7일부터,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다음달 1일 서울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의 경우 서울광장 사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허됐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6월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라는 점을 고려해 6월 첫날로 행사 날짜를 결정했지만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홀릭 조직위원장은 조직위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비롯해 네 번의 장소사용 불허를 당했다며 서울광장뿐 아니라 시민청,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까지 4개 부서가 조직위의 행사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거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운영과 관람을 방해하는 행사라는 이유를 대며 대관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지난 3월 조직위가 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낸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해당 날짜에는 책광장 행사가 결정돼 있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조직위가 준비한 퀴어 인권 관련 행사에 대해서도 장소 대관 불허 조치가 이어졌다. 조직위는 지난달 4일 서울퀴어문화축제 25회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관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12일엔 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회 개최를 위해 시민청의 대관 승인을 받았지만 행사 일주일 전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강연회 장소 대관이 불허됐다. 조직위는 연달아 이어진 장소대관 불허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홀릭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를 향한 혐오세력의 고성, 폭언, 소란, 난동, 폭력, 상해는 사회적 갈등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일방적 폭력이라며 서울시가 막아야 하는 것은 약자에게 일방적 폭력을 행하는 혐오세력이며, 이러한 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역시 혐오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현주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장은 행정당국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15만명이 찾아오는 민간 최대 규모의 축제로 거듭났다며 남대문로와 우정국로 일대에 찾아와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경찰과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행진 경로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대관 차별을 대비해 플랜B를 세워야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심각한 차별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은 수차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차별과 방해의 위법성에 대해 판시해왔는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행정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예스, 퀴어!(Yes, Queer!)’다. 조직위는 서울시로부터 네 번의 NO(거절)를 들었지만 퀴어들은 거절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성소수자를 두고 던지는 ‘예 아니오’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조직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축제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한국퀴어영화제, 온라인퀴어퍼레이드, 레인보우 굿즈전, 국제강연회 등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