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펼친 노동정책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실제 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이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노사관계 정책은 초기부터 친사용자 중심 거시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했다며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노조활동을 관리·통제했고,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 권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 ‘노조 운영 개입·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무성의한 사회적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실종됐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노동기본권은 축소되고 생계는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다양한 근로형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노조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권한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를 막 벗어나면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는 투자와 생산 둔화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됐고, 인구감소로 노동력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외국인력 활용 정책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고, 내국인 비경제활동 인구 참여 확대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책을 두고는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안전망 수준이 낮은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책들은) 노동력 부족 시대에 고용의 질을 제고하려는 흐름과 배치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