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걸 전제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를 없앴다가 지난해 말 새로 만들었다. 국가조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사 출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가 꼭 검사 출신일 필요는 없다. 엘리트 검사로 대검 차장·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뒤 변호사 생활 몇년 한 게 전부인 김 수석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심 청취와 관련해 어떤 특장점이 있나. 더구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법무부 갈등설을 두고 검찰이 조직 생존을 위해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터다. 여러 정황상 현 정부 권력 기반인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이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속화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았다. 연일 내린 비로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민 어르신들은 홀로, 혹은 삼삼오오 모여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원 밖으로 나서자 혼자 걷는 어르신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목적지 없이 배회하는 듯 여러 번 스친 어르신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 가구 수는 199만3000만 가구로 지난 10년간 80% 급증했다. 지난해 OECD 통계(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통계는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이라 말하고 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늘릴 것을 약속했다. 탑골공원 인근의 어르신들 사진을 모았다.
파란 하늘에 그려진 노동의 리듬
세이브 ‘팔레스타인’ 칠드런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위시 메이커’ 제1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위시 메이커 1기는 SK이노베이션 계열 MZ세대 구성원 6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난치병 아동 ‘위시 키드’의 소원 성취를 위해 활동한다.
이를 위해 위시 메이커들은 7~8명 단위로 팀을 꾸려 위시 키드와의 대면·비대면 소통을 통해 희망직업 체험, 인플루언서 등 스타와의 만남, 국내 여행 등 소원을 이뤄나가게 된다. 3개월간의 여정은 소원을 이루는 날인 위시 데이와 해단식 일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08년부터 난치병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누적 지원금액은 총 30억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오랜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아와 가족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과 희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15년간 난치병 아동 치료비를 지원해온 SK이노베이션 MZ세대 구성원들이 아픈 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