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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행복한 0 15 2023.12.31 04:4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8일 또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2건에 이어 이날 3건을 피해자들 승소로 확정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은 앞으로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고 홍순의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4명과 그 유족 등 총 67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로 내려앉으며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10월 국내 인구는 1만1889명 감소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전년 대비 1742명(8.4%) 감소했다.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최저치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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