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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4 09.10 20:02

벅스차트 서울갱생원 등 4곳 수용됐던 13명“구타·가혹행위·강제노동 만연” 시신은 해부용으로 병원에 넘겨“16년 지내는 동안 100명은 죽어”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1970~19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이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5일 미국 대선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10일(현지시간) 개최된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초접전 대결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대선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방송이 주관하는 TV토론에서 맞붙는다. 후속 토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90분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경제, 이민, 재생산권, 외교정책 등 주요 현안마다 두 후보 간 불꽃 튀는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 이민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를 맹공하며 해리스 부통령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강점을 지닌 임신중지권을 부각하는 한편, ‘과거 대 미래’ ‘검사 대 중범죄자’라는 선...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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