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 인지수사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임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응급실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포되자 경찰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내고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그간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하는 등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했다.국수본은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등 해외 사이트에 전공의·전임의·의대생뿐만 아니라, 9월 7일부터는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업데이트해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를 두고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며 “(블랙리스트가 정리된 사이트의) 접속 ...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학생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의심 사례 4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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