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1953년 창설된 해양 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해양종합 치안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해경은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확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8월 국내 최대인 1800억대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도 진행됐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팀 김상범 경위는 경감으로, 박승용 경사는 경위로, 송동우 경장을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김 해경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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