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이 11일로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수습이 요원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원전을 폐기하고 지역을 재건하겠다며 원전에 고여있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으나, 정작 방류의 명분이 된 폐로 작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HK는 이날 세계 최악의 수준이 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로부터 13년이 된 현재 처리수(오염수)의 방류는 시작됐지만, 녹아내린 ‘핵연료 찌꺼기’(데브리)의 제거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정은 연기가 불가피한 상태라며 길어도 사고가 일어난 이후 40년(2051년) 안에 폐로를 끝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불투명함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거대 해일의 영향으로 전원이 손실됐고, 핵연료를 담은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들은 현재 주변 구조물과 뒤엉킨 채 강력한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원전을 폐로하려면 이같은 데브리의 제거부터 이뤄져야 한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당초 이달 데브리 제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10월로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이 작업의 연기는 벌써 세 번째다. 현장의 방사선량이 매우 높아 로봇팔을 조작해 데브리를 꺼내야 하는데, 로봇 개발이나 내부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로봇팔을 넣는 배관 내부도 막혀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작업이 지체된 이상, 당초 목표였던 ‘40년 내 폐로’는 이행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폐로가 늦어지면 오염수의 발생이라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전으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막아야 한다. 도쿄전력은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지면을 포장하고 원전 지하의 틈새를 메우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도쿄신문은 실제 지하수가 어떻게 건물 내로 유입되는지 정확히 알기 힘들고, 건물 근처에는 다양한 구조물이 있다며 도쿄전력의 구상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넘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면서도, 최근 원전 부활에 힘을 실어 비판을 받았다. 이날 도쿄 도내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정부의 원전 정책과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20대 보육교사는 나는 원전 사고로 고교 입학식도 못 하고 3년간 임시학교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원전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평균 연령 63세의 ‘어르신’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후 진정’에 나섰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해 노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123명이 참여했다. 진정인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은 92세다.
진정인들은 종이로 만든 노랑붓꽃·제비붓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붓꽃은 생명력이 강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이 붓꽃과 닮았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기후위기는 노년층에게 생명 박탈의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펴낸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 65세 이상의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인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기온 상승 폭 ‘1.5도(산업화 후 지구 기온 상승분)’를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제 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지난해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 목표가 부족해 현재, 미래 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도 했다.
진정인들은 기후위기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겪을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기후위기 앞 노년층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붓꽃과 같은 위험을 겪고 있다라며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붓꽃의 꽃말과 같은 좋은 소식을 꼭 전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위기 관련 소송은 모두 ‘미래 세대’가 주체였다. 2020년에는 청소년 19명이, 2022년에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이들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세대 간 평등권,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후 첫 소환 조사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도 차례대로 조사를 받는다. 의협 현직 간부는 비대위 공식 의사 결정을 통해, 전직 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 또는 교사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하도록 방조·교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전공의들인) ‘MZ 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라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해도 따를 애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 의미를 훼손하지 말고 빨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집을 꺾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후 8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전·현직 의협 간부 4명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의협 회의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지난달 23일 기준)과 공모해 위력으로 각 병원의 업무를 어렵게 했다고(업무방해) 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는 의협 차원의 조직적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 1378명이 복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주 위원장 등이 이를 방조했다고(의료법위반 방조) 판단한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공식 의견 표명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다.
경찰은 노 전 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행동지침을 전파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자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의사들은 인과관계를 알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의사증원 문제는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됐으니 투쟁 시점을 정치 상황과 4월 총선을 고려, 2월 하순으로 잡길 전공의들에게 권고 같은 글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