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대입 수험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의대생·교수·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수시(전형)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 고등교육법상 적절한 조치인지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복지부 장관이 2월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2가지 법률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쟁점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지상파 방송 생중계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서 3800건 가량의 화재가 발생해 3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의 절반 가량은 ‘용접 불꽃’에서부터 시작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78%(29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흡연, 우레탄 폼 작업, 고형알코올 사용 작업, 페인트(시너) 작업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전기적 요인이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이었다.
특히 불씨의 48%가 용접 불꽃이나 불티였다.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이었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가연성물질의 자재와 시너, 페인트 등과 같은 다량의 위험물이 있는 데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며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장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9일간)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소방청, 소방서, 외부전문가)해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용접 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화포를 비치하고,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10대 청소년들까지 끌어들여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스포츠 경기나 사다리 게임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팀 등을 운영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 등은 10대 청소년들을 범행에 이용했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되는 구조로 운영했다.
검거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이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000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이른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