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근저당 규모 커 대출 어려워이자·관리비 등 합산하면월 주거비용 80만원 들어당첨되고도 입주 포기 고민
공고문과 다른 설계도 불만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서울 동작구 지하철 노량진역 앞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역사 출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성인 걸음으로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살 수 있어 입주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달 당첨자 공고가 났고 15일 계약 마감인데도 입주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주거비가 저렴하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재정 문제로 입주자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노량진 청년안심주택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입주 상담을 마치고 나온 A씨(29)는 입주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공급 중 청년 배정 복층형에 당첨됐다. 17.78㎡, 약 5.3평형으로 보증금을 최대 50%로 늘리면 보증금 1억600만원에 월세 44만원이다. A씨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면 월 주거비가 80만원 정도 든다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오피스텔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증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심주택 시행사의 근저당 규모가 커 입주 상담과정에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역세권청년주택으로 해왔던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꿨고,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총 299가구 규모인 노량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가 40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가 259가구다. 보증금은 4500만~1억9100만원, 월세는 31만~106만원 수준이다.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예상 관리비는 6만2000~16만원이다. 보증금의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아 4500만~6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나 나머지는 개인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위해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과도해 은행 측은 안심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로 대출해주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에는 ‘PF대출과 토지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사용 승인 후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사전 고지가 돼 있긴 하다. 근저당 문제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은 환불된다. 이때 대출 불가 증빙은 입주예정자가 해야 한다.
이에 입주 포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한 당첨자 가족은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택을 ‘청년안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혜택도 받는다. 노량진 청년안심주택도 용적률이 1059.65%에 달한다. 공공물량 이외에는 10년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이강훈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신축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가격이 싸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입주자들도)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후순위로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고문과 다른 주택 설계 등도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상가용 외 주거전용 2대라던 엘리베이터는 1대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입주예정일 연장 협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시행사에 부과되는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2일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앞장서서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 대표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취임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음식 좋고 가깝게 갔다올 수 있는 좋은 곳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며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자기연민과 한의 역사가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으니 역사인식을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역사 대응에 관해서는 일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에서 계획중인 학술행사에서 ‘친한파’가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 젊은 이들의 목소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이 들어야 한다며 일본에서 우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온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인데 제 3자가 동의할 수 있게 이들과 토론을 전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는 이의제기하고 우리 시각을 이야기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도 고대 유물을 가지고 네 것, 내 것 주장하며 싸우는 시각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의 유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로서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박 이사장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등을 함께 집필하는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돼 온 학자다.
‘채 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재판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채 상병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진급을 하거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령 측이 낸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이 자진 철회한 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된 상태다. 당초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소속 판사가 박 대령 측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제4행정부로 재배당됐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속히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가 채택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도 법원 태도는 마치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특별히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접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7개월이 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 측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냈다.